전효숙1 행정수도이전헌번재판소의 소수의견(전효숙) 나는 행정수도를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의 결정으로 충분히 그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헌재 재판관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나는 승복한다. 그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나에게도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재판관 전효숙의 반대의견 요지 가. 나는 다수의견의 논지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힌다. (1) 우선 오늘날의 헌법에서 과연 한 나라의 수도의 위치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수도의 소재지는 국가 정체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었으나, 자유민주주의와 입헌주의를 주된 가치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은, 국가.. 2004. 10. 21. 이전 1 다음